＂지난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1조5800억 원＂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되돌려준 금액은 1조58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발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過誤)납금' 규모는 1조5838억원으로 전년(8385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원인별로 보면 국세청이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전체의 53.9%인 8531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더 많이 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26.3%인 4269억원,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9.8%인 31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였다가 국민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모두 6조3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오징수된 세금은 6679억원 이었으며, 2001년 1조2752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뒤 2002년 8628억원, 2003년 8955억원, 2004년 8383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 지난해 그 금액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무거운 세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국세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부과 근거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출품에 대한 영세률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으므로 무조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