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내용 공개하라＂ 민변 주장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미국 정부와 1차 협상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부분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채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FTA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FTA의 목표와 적절한 기대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선진 통상 국가'라는 추상적인 담론만 공허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없고 불투명한 FTA 추진이 가져올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FTA 추진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부의 월권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협상 의제와 1차 협상 결과를 상세히 검토해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