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재산세 부담 20% 늘 듯

올해 서울시민이 내야할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시의 재산세 총 추계금액이 2조1388억 원으로 지난해 1조7500억 원에 비해 22%(3838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입법통과되면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여당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은 '3억 원 이하 주택'이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10%로 제한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867억 원(시세 410억 원, 구세 457억 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대신 서민의 세금 부담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달 15~31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1차분은 현행 기준대로 과세하고, 9월 재산세 2차 부과 때 차감된 금액을 빼고 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등 20곳이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10~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들 자치구의 세수입 감소분은 8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