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의원 ＂모든 주택 원가공개 반대＂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7일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 "모든 주택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분이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채 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하든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근태 의장과 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오해진 공동위원장이 밝힌 민간주택 원가공개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에 출연,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오해진 위원장도 6일 "민간 공동주택에도 선별적으로 분양 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채 부의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8·31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개발이익환수제가 마련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형 평형 의무공급, 임대주택 의무공급을 점검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기준(6억원) 완화 여부에 대해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8·31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27만~28만 명이었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종부세 대상 금액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