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섬유 농산물 하나로 묶어 협상”

“폭력시위 자제를” “협상 당장 중단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위 사진 앞줄) 등 6개 부처 장관들이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2차 협상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자제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청사 앞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들이 사회공공성 강화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아래)를 벌였다. 강병기 기자·김재명 기자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지난달 1차 협상 때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협의를 이어간다.

또 상품 양허(관세 인하 폭과 이행기간)안을 교환하고 서비스·투자분야 유보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협상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미국의 관심 분야가 새로 밝혀지고 한국도 개방 예외 대상을 추가하는 등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협상장 밖에서는 국내 반대론자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예고돼 있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1차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들을 진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농산물 등 민감 품목 관세인하 이행기간 최고 10년

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세를 낮춘다는 목표다.

농림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기로 있다.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이행기간은 최대 10년 안팎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관세 인하 이행기간을 몇 년 단위로 설정할지에 대해 양국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면서도 “최장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품 섬유 농산물 등 3개 분야를 하나의 양허안 교환대상으로 묶어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민감 분야인 섬유 등을 협상의 고리로 삼아 한국의 취약 분야인 농산물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농산물 분야를 따로 떼 내 양허안을 교환하자고 맞서고 있다.

○ 전기 에너지 가스 등 공기업 보호 장치 마련

정부는 공공분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관심이 없다고 밝힌 교육 및 의료시장은 물론이고 전기 에너지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보호장치를 유보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 법률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안경유통업과 선원에 대한 교육서비스업 등 개방에서 제외할 대상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열거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분야를 세심하게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다”고 말했다.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금융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금융 분야는 단계적인 개방 검토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금융 분야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인 개방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해 수출입 적하보험 등 국제무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개별 소비자와 관계없는 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재경부는 또 미국이 1차 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현지법인 및 지점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 △미국 금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만 가능 △한국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허가제로 운용한다는 조건하에 허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보호와 통화·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개방 예외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의 실질적인 개방 수준을 결정하는 유보안 협상은 9월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 때 진행될 예정이다.

○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은 난항

정부는 엔지니어, 기술자,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부분의 자격증을 민간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다 취업비자 쿼터도 이민법과 관련돼 미 의회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1년에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유보안에 포함시켜 추가로 축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했던 사례를 들어 미국 측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