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교수 “큰 정부탓 국가채무 늘어”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안재욱(경제학·사진) 교수는 최근 발행된 국회 예산정책처 계간지 ‘예산춘추’에 기고한 ‘작은 정부가 해법이다’라는 글에서 “정부 씀씀이가 커져 세금 거두는 것으로는 모자라 정부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국가 채무는 248조 원으로 2004년 말(203조 원)에 비해 약 22% 늘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513만 원씩 부담해야 할 돈이다. 4년 전인 2001년 말 국가 채무는 12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의 절반도 안 됐다.

안 교수는 “국가 채무는 언젠가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지난해 말 국가 채무 가운데 조세 등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7%인 100조9000억 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커진 씀씀이는 공무원 수의 증가에서 뚜렷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국가공무원은 2만7000여 명 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은 1조 원에 육박했다.

또 각종 위원회와 공공기관이 생겨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8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53억 원이 각각 늘었다는 것.

하지만 늘어난 공공부문의 덩치에 비해 정부의 대(對)국민 서비스 등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효율성’ 지수는 2002년 81.1%였지만 2004년에는 80.3%로 하락했다.

안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씀씀이와 정부 조직을 줄여 작은 정부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