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가짜환자 퇴원-허위진료 처벌 나서

2000년 이후 2조 원의 누적 적자를 낸 자동차보험 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12일 사업비를 아끼고 불건전 모집 행위를 뿌리 뽑으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의 과당경쟁과 사업비 낭비, 관리 소홀을 뒤늦게나마 업계가 인정한 셈이다.

자구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험사기 대응책.

보험업계의 연간 보험사기 피해 추정액은 1조6500억 원인 데 비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은 2만3607건, 피해액 1802억 원에 불과하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전담 조직 수를 늘리고 보험사기꾼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할증료 취소 등의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짜 환자 퇴원 명령, 허위 진료 처벌 등의 방안과 함께 시행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과당경쟁을 벌이며 경쟁적으로 써 온 사업비 지출도 통제된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쓴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2조5838억 원. 올해 초 예정 사업비보다 3329억 원(14.8%)이 많았다.

손보협회는 “과다한 사업비 지출이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6762억 원)의 주원인”이라며 “앞으로 보험사의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