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경제硏 보고서 “각종 규제가 기업들 氣꺾어”

정부의 각종 규제로 기업가의 투자 의욕과 기(氣)가 꺾이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진단이 나왔다.

연구소들은 정부 규제가 계속될 경우 기업 투자가 회복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한국 경제 20년 회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은 외환위기 수습 과정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경영의 보수화 경향으로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한국 경제 2%가 부족하다’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우수한 기술 경쟁력과 인적 자원을 갖고도 ‘과잉 규제와 제재’라는 찬바람에 잔뜩 움츠려 있다”며 “한국 경제의 무기력증은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신바람 문화’가 사라진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