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FTA단체 연일 시위…장충공원서 경찰과 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13일 "이미 2004년 미국에 쌀 의무수입물량(쿼터)을 할당한 것으로 족하다"며 "쌀 시장 개방 문제는 FTA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쌀에 대한 관세화(관세를 물리면서 시장 개방)를 더 늦추겠다고 통보한 이후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매년 이들 국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분량의 쌀을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이 이미 쌀 관세화 연장을 인정해놓고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추가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또 "미국은 한국 보험영업에서 우체국이 민간 보험회사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체국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기관으로 일반적인 경영공시 의무를 지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등 민간 보험회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양국은 이날 농산물 분과 마지막 회의에서 개방안(양허안) 작성원칙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