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위원장 “출총제 완화”…대기업 “사업확장에 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총제가 기업의 광범위한 투자활동까지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환출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 대기업은 출총제 탓에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출총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가 출총제 때문에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출총제가 ‘직접적인 애로 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0%, ‘잠재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응답은 66.0%였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응답은 7.0%였다.

출총제 폐지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심리가 호전돼 장기적으로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77.5%로 가장 많았다.

‘규제가 풀려 단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16.5%로 조사대상기업의 94.0%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기업투자와 무관하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