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주민 77% “세금 많아도 안떠나”

《국민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세금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같이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물은 결과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 매물 증대’와 ‘공급 물량 확대’라고 답한 사람이 60%에 육박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는 국민 여론과 정부의 시각차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이는 본보가 설문조사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과 함께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3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재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린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72%가 “세제(稅制)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강도 높은 세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답은 28%였다.

이어 ‘세금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77.1%가 “잡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매물 유도(32.9%) △전국 공급 물량 확대(25.5%) △더 강한 대책 필요(19.4%) △금리 인상(8.4%) △강남 재건축 활성화(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거래 시 세금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93.4%에 이르러 심리적인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집값 버블 발언’과 관련해 ‘엄포성 발언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응답이 75.8%였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버블 세븐은 청와대가 아파트 가격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용인시,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신도시 등 7개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 392명 중 77%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버블 세븐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지역에서 올해나 내년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 중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7%였다.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거래세 인하 방침과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한선을 정했다”며 “이 외에 다른 보완책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95% 신뢰도에 ±1.8%의 표본오차를 갖고 있다. 표본은 지역별 인구 비례와 성별 비례에 따른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