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IMT-2000’…통신정책심의위 격론 거듭

남용 LG텔레콤 사장

최근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권 포기 의사를 밝힌 LG텔레콤의 처리 문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통부는 1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14일 회의에서는 주파수 회수와 선납된 2200억 원의 출연금 처리, 사업 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LG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도 듣게 된다.

만약 논의 결과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이번 사안은 큰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다.

LG텔레콤은 2002년 사업권을 허가 받으면서 15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이용요금)로 1조1500억 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하고 이 중 2200억 원을 먼저 냈다.

사업권이 취소되면 LG텔레콤은 4년치의 주파수 할당대가인 3000억여 원 중 선납한 2200억 원을 제외한 864억 원을 당장 추가로 내야 한다.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권 취득에 관여했던 임원은 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정통부의 입장은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LG텔레콤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퀄컴이 단말기 칩 생산을 포기하고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생산을 꺼려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외 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통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술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성이 낮은 동기식을 몰아붙인 정통부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