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목표 5%, 유가에 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유가 상승 등 최근의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또 유가가 계속 오르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6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월에 제시했던 5.3%에서 5.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KDI는 성장률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중 하나인 연평균 국제유가를 당초 배럴당 58달러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62달러로 수정함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분기별로는 3분기(7∼9월) 성장률을 5.1%에서 4.8%로, 4분기(10∼12월)는 4.4%에서 4.1%로 각각 0.3%포인트씩 낮췄다.

KDI는 하반기(7∼12월) 국내 경기가 유가 및 세계 경기 등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성장속도 조정 폭도 향후 대외여건 추이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유가가 5% 성장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KDI는 밝혔다.

올해는 12조7000억 원의 재정적자 편성으로 어느 정도 확장적인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재정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미래의 재정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아직 우려할 정도의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6개월 연속 10억달러대▼

서비스부문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10억 달러대의 적자를 보였다.

산업자원부는 5월 중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늘어난 41억 달러, 수입은 14.6% 증가한 54억5000만 달러로 13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적자폭은 4월과 같은 액수지만 지난해 5월의 11억7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15.3% 많아진 것이다.

산자부는 전체 서비스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여객과 화물 등 운수서비스 수지의 흑자가 줄고 해외여행과 유학 등 여행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주지역을 뺀 대부분 지역으로의 여행이 전년 같은 달보다 10% 이상 늘었으며 특히 일본 엔화 가치의 약세(원화 가치는 강세)에 따라 일본행 여행자가 지난해 5월에 비해 41% 증가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