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은 세금과 국가 보유 주식 및 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수입액’은 약 89조3010억 원, 정부의 재정지출 등 ‘지출 및 순융자’는 약 84조274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약 5조270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5월 말 현재 1조456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기조를 분석할 때 더 의미 있는 지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그해 관리대상수지를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관리대상수지는 3월 말 1조 원, 4월 말 2조8280억 원 흑자였지만 5월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5월 말(9조8930억 원 적자)에 비해선 적자규모가 줄었다.
재경부 측은 “5월은 세수(稅收)가 적은 달인 데다 융자 지출이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었다”며 “상반기 전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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