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협상 분위기용” 발언 논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규정) 축소는 협상을 위한 ‘밑밥’?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20일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것은 협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약값 재조정 등 미국 측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한미 FTA 협상은 무관한 것이라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날 김 대표는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한미 FTA 토론회에서 “스크린쿼터는 과거 한미 투자협정(BIT) 추진을 좌초시켰던 현안이었다”며 “그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스크린쿼터는 그전에 ‘털고 가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은 스크린쿼터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