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

“FTA협상 힘드시죠”
박홍수 농림부 장관(뒤)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수고가 많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본부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이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이를 ‘선결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고 이런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미국 측이 제기한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해 대미 협상력이 훼손됐다고 비판해 왔다.

4대 선결조건은 한미 FTA 협상 관련 논란의 핵심 사안이어서 노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해석 수용’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윤대희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가 불필요한 진위 논란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되 절대 손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