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제위기는 다른 원인, FTA 반대할 이유 안돼”

남덕우(사진) 전 국무총리가 미국과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일각의 움직임에 일침을 놓았다.

남 전 총리는 23일 한국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기고한 ‘FTA, 멕시코의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FTA 반대론자들은 멕시코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NAFTA 체결과 결부시키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정부는 이에 반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남 전 총리는 “연구자들은 멕시코 경제위기는 경직된 노동시장, 세제개혁 지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부족한 제도와 재정지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멕시코의 사례가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도 국내에 반대론자가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 산업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며 “(이런 개방 노력들이) 성장 및 발전의 촉진제가 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이어 “FTA로 안정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며 “다만 무역 자유화로 타격을 받는 농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