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통상협상 DDA 중단 선언…한미 FTA 탄력 받을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부터 진행해 온 다자간(多者間)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6개 주요통상국(G6) 각료 회담이 결렬된 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때까지 DDA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G6 각료 협상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DDA 협상을 구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열린 것으로 DDA 협상을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DDA는 당초 2003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회원국 간에 농산물시장 개방 폭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한이 계속 미뤄져 왔다.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DDA 협상 중단은 당분간 수출시장 확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자간 FTA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안인 한미 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우선 FTA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DDA 협상 중단을 계기로 시장개방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공산이 크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DDA 중단이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개방 폭과 수준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DDA가 타결됐다면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이 이뤄져 개방 폭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원점에서 FTA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