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FTA개방 예외 분류

정부는 다음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쌀 뿐 아니라 쇠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 대부분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개방안을 이달 중순 미국에 제시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목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주요 민감 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양허)안은 즉시 관세 철폐, 5년, 10년, 15년 내 단계적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외적 취급은 개방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관세 일부만 감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배 국장은 "관세철폐 대상 품목 수는 이전 FTA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0년~1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해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쇠고기는 국내 생산이 연간 3629억 원 줄고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포도도 각각 1000억~2000억 원대가 주는 등 국내 농축산물 20여개 품목의 생산 감소액이 연간 1조8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