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포지티브 시스템' 美 전격 수용

미국은 11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 협상단은 21~22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별도 협상을 개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각종 쟁점 사항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이의 연내 시행에 대해 수용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협상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3차 FTA 협상에 앞서 양국은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는 의약품의 건강보험선별 등재 방식으로 적정한 수준의 약가 책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2차 FTA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상 자체를 보이콧 했었다.

한.미 양국이 협상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FTA 협상 전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나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진통이 불가피 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