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협상 ‘탄력’…美, 한국요구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결렬의 원인이 된 한국의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미국 정부가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과 협상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국이 이 시스템의 연내 시행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면서 “다음 달에 열리는 3차 본협상에 앞서 21, 22일 싱가포르에서 추가 협상을 갖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쟁점을 조율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약 가운데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만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미국 제약사가 많은 신약을 갖고 있어 미국 측은 이 시스템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FTA 협상의 이행을 감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이의신청을 하는 독립기구를 양국이 만들자고 요구해 왔다. 미국은 또 자국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개발 자료를 인용하거나 사용해 한국 제약사가 카피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수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사안들은 함께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의 우수 의약품 관리기준(GMP)과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면허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FTA 3차 본협상을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1일 “미국이 3차 본협상을 시애틀에서 열자고 통보해 왔다”면서 “협상 기간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3차 협상에 앞서 한미 양국은 15일경 상품 분야 개방(양허)안 목록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