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자영업자 319명 세무조사…1인평균 年5억 탈루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을 크게 줄여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를 대형 로펌(법률회사)과 종합병원, 대형 약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이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2003∼2004년 2년간 총 318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모두 1065억 원(1인당 3억34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년간 5516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그중 57.7%인 3185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1인 기준으로 연평균 8억7000만 원 정도를 벌어 5억 원은 빠뜨린 것. 이들은 2003∼2004년 2년간 납부한 세액(총 495억 원, 1인당 1억5500만 원)의 2.2배인 1065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319명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결혼식장 부동산업체 고급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 중에는 5년간 106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닌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기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고액 탈세혐의가 있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362명을 대상으로 다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