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책이 소득양극화 해결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4년 한국의 ER지수(소득 5분위별)는 0.0665로 영국(0.0653), 일본(0.0507), 스웨덴(0.0563), 프랑스(0.0434), 독일(0.0474) 등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R(Esteban & Ray)지수는 소득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 둔화 △수출과 내수 간 성장률 격차 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중 확대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소득 양극화 지수는 0.57%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정부는 노후 불안, 국민연금 고갈 우려, 사교육비 부담 등 중산층의 소비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와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