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관리 통합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4대 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가입자 관리를 통합하는 ‘적용징수관리공단’(가칭)을 내년 1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빈차위)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237개 지사를 갖춘 적용징수관리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00명,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000∼1200명, 근로복지공단에서 400명 등 기존 공단에서 3000여 명을 차출하고 국세청 인력과 신규 채용 인원을 합해 7000∼8000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4대 보험 공단 직원은 건강보험공단 1만3000명, 국민연금관리공단 5000명, 근로복지공단 3500명 수준이다.

빈차위의 관계자는 “늦어도 2009년까지는 4대 보험의 징수 및 가입자 관리 기능 통합을 마칠 계획”이라며 “현재 각 부처가 통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법적 정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차위 측은 4대 보험료 징수를 위한 가입자 자격 관리 등 부과·징수체계만 통합할 예정이어서 이 업무를 제외한 공단별 고유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통합 이유=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에 따른 업무를 일원화하면 조직이 간소화되고 행정 절차가 간편해져 관리 비용 절감과 국민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각 보험 기관을 상대로 종업원의 보험업무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 중소 사업주는 한꺼번에 4대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28개국은 대부분 국세청이나 별도 기구가 사회 보험의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부는 가입자를 통합해 관리하면 연금 및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업주가 통합 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가운데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또는 체납자의 50%가량을 ‘보험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보험 가입률은 98%인데 4대 보험을 통합하면 다른 보험 수준으로 납부율이 떨어져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가입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을 위한 과제=정부는 1998년 제각기 운영된 4대 보험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추진기획단을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때 정부는 징수 및 가입자 관리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까지 전체 업무를 통합하려고 했으나 보험공단 조직원의 반발이 걸림돌이었다.

4대 노조는 17일 “각 보험의 출발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 통합하면 결국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제히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노조는 인력 감축으로 인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제도 및 요율 등에 대한 개혁 없이 징수 및 가입자 관리부문만 통합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