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검토…한전 “현 6단계 → 3단계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호 한국전력 기획본부장은 22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누진제는 아파트에 살면서 전력을 한 달 동안 100kW 이하를 쓰면 시간당 52.4원을 내지만 500kW 초과분에 대해서는 521.7원을 내는 방식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요금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 셈이다.

그러나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본부장은 “100kW까지 최저 구간에 대한 요율은 소폭 인상하겠지만 극빈층과 장애인 등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구간의 누진율은 다소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금체계도 산업 일반 주택 등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바꿀 계획”이라며 “주택용 요금은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산업용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