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경품용 상품권 보증’ 왜 말 많나

서울보증보험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급보증을 서면서 보증금액의 40%에도 못 미치는 담보를 잡아 보증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을 선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도가 좋으면 담보를 적게 잡고도 보증을 서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외압 의혹 논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7일 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에 총 4816억 원을 보증해 주고도 담보는 보증금액의 39.1%인 1882억 원어치만 잡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면 담보를 처분하더라도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서울보증보험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 발행업체 중 2004 회계연도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6개사의 상품권 발행한도가 5203억 원으로 전체 18개 발행업체 발행한도(9633억 원)의 5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잠식 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상품권 발행업체에 비해 업체 수가 적고 경영상태가 나쁘지만 상품권 발행한도가 더 많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이어 그는 “국회와 감사원은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보증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로비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도 했다.

보증을 선 업체가 부도가 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할 보증보험사가 자본이 잠식된 부실업체까지 지급보증을 서 준 것은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자본잠식 업체에 대한 보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곽기헌 서울보증보험 홍보팀장은 “일반적으로 경품용 상품권 업체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인 업체가 많다”며 “하지만 상품권 자체가 유통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이 좋아 보증을 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성 확대 위해 상품권 보증 섰나

경영상태가 나쁜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이 결과적으로 경품용 상품권의 유통과 사행성 게임의 성행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용 경품권 보증’이라는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에 나선 것은 수익성 확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상품권 보증사업 시장을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보증상품 판매에 주력해 최근까지 수수료로 192억 원을 벌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