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독촉위해 등기우편 보내다니…＂

"10원 독촉위해 등기우편 보내다니...비오는 날도 분수는 왜 트나...확인없이 경로승차권 마구 주고...어제는 아스콘 포장, 오늘은 뜯고 상수도공사"

시민들이 정부 각 부처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사례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모두 819건이며 이중 타당한 지적은 15%인 64건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신고 대상은 탈법-불법사례 뿐아니라 무신경, 무계획, 방만운영, 비효율등에 이르고 있으며 신고내용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 황당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한 납세자는 10원짜리 독촉장을 고가의 등기우편으로 받고는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 관계기관에 예산낭비라고 신고했다.

이 납세자의 원래 납부액은 24만1500원인데, 세무당국은 계산착오로 24만1490원을 고지한 뒤 추후에 10원에 대한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초 고지의 경우 납세액이 1만원 이하이면 아예 통보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추후 고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우편 요금이 비싼 등기우편이 아닌 별도의 통보방안을 찾으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는 개성공단관리기관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없이 직원인건비를 초과 지급하다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개성공단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나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타지에서 24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점 등을 감안해 인건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사전 상의가 없었다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 이 사실을 반영키로 했다.

한 시민은 서울시의 굴절버스가 1대당 5억원으로 1억원 수준인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고 활용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굴절버스의 경우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장애인 승하차가 쉽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아니라 수입차여서 고장시에 부품조달과 응급대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의회는 이미 굴절버스의 추가 도입을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기획처는 전했다.

국정홍보처는 880개 중앙정부기관, 시.군.구 지자체, 공기업 등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동정사진을 6장씩 월 2차례 우편물로 보내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내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 무신경과 무계획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한 시민은 서울 시청앞 광장의 분수대를 비오는 날에도 가동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일기예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분수대 가동을 중지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민은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없이 자율교부대에 있는 지하철 우대권을 무제한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채 우대권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창덕궁관리소가 2005년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군번소를 복원해 사무실로 사용하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병조건물을 개조한 뒤 사무실을 옮긴 것은 예산낭비라고 한 시민이 신고했다.

관리인원이 늘어나 사무실을 내병조건물로 옮겼다는 것이 관리소측의 설명이지만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건물 복원과 개조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기획처는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1¤2년 단위로 제복을 일률적으로 구입하면 근무지 이동시에 그 제복을 입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이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00군 0읍의 경우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으나 10개월간 이용자가 1명도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기획처는 해당 지자체에 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00시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이들 자전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획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시민 감시의 눈길은 구석구석

어린이집에 대한 전일 보육비 지원은 3분위의 경우 월 30만원인데, 반일 지원액도 똑같은 액수인 것은 예산낭비라고 한 시민이 신고했다.

관계부처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보육비 체계 전체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기획처에 설명했다.

또 한 지자체의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했다가 4천500만원을 반환했고한 지자체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액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발각되는 등 보육원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00면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농민에게도 비료가 공급돼 예산낭비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획처는 해당 농협의 지점에 비료를 재공급하도록 요청했다.

통계청 업무를 대행한 한 구청은 업무 보조원 2명을 채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고 해당 예산을 업무비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의 한 학교 교장실에 온풍기를 추가로 설치해 연료비 예산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기획처는 비슷한 낭비사례가 없도록 단속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같은 장소에서 도로공사를 여러차례 하는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00시 00동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5월 24일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다음날인 25일에는 다시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신고를 했다.

00시 00동 골목길에서는 한달간 맨홀설치, 하수관 연결공사 등 공사가 5차례나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효율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못참았다.

한 시민은 "2000년에 개장한 00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민간 및 자치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