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올해 ‘불황수준’… 내년엔 더 어려울것”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올해 한국 경제는 ‘불황’에 가까우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4%대 중반에 머물러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가 내년 성장률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경부가 하반기(7∼12월) 경제운용계획을 밝힐 때 제시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 4.9%보다 낮은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올해 성장률은 5% 수준이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소득(GNI) 성장은 이보다 낮은 1.5% 수준에 그쳐 ‘불황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는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가 포인트”라며 “하루아침에 모든 규제를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 선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가 올해 2개, 내년 상반기(1∼6월)에 나머지가 출범하고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면 수도권에 폭넓은 규제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룹 지배구조의) 여러 진전 사항을 감안해 다음 달 말까지 최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