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메우기 국채 2년새 18조 발행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영하다 생긴 적자를 메우려고 찍어낸 국채(적자국채)가 크게 늘면서 올해 연말에는 50조 원(잔액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저성장으로 세수(稅收)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작년과 올해 2년간의 적자국채 규모가 외환위기 직후 2년(1998~99년)간 찍어낸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적자국채를 발행 한도(9조3000억 원)까지 모두 발행하면 연말 적자국채 잔액은 50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5년 전인 2001년 말(25조1000억 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 말(27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82.1%(22조6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적자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9조7000억 원) 처음 발행했다. 1999년에는 10조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후 매년 1조~3조 원 규모로 발행하는 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9조 원, 올해 9조3000억 원으로 갑자기 크게 늘고 있어 2년간 발행규모(18조3000억 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2년간(20조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비용만 매년 1조~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해 들어오는 돈(세금)은 많지 않은 반면 정부의 씀씀이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