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임대주택 168만가구 나온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임대주택 168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용지 중 5%를 전용 25.7평 초과 중형 전세 임대 주택용으로 추가 할당하고 미분양주택 매입,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민간 공급 없이 주공 등 공공부문이 전량 공급을 맡게 된다.

하지만 공공택지내 임대주택 용지비율은 45%에서 50%로 높아지는 반면 민간분양 용지는 55%에서 50%로 감소, 일반 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예금가입자의 청약기회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8·31정책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8·31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주거복지 증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건설, 다가구 및 미분양 주택매입, 도시재정비 등으로 모두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2012년까지 당초 6000가구에서 8만 가구 늘린다는 방침아래 공공택지의 5% 이상을 중대형 전·

월세 임대용지로 할당하기로 했다. 수원 이의신도시, 송파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공공택지내 분양전환되는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 용지는 주공 등 공공부문에만 공급하고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판교신도시 민간임대가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데 따른 보완책으로 주공이 짓는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30%가량 싸다.

우체국 등 국·공유시설을 주택복합형으로 재건축하거나 철도 차량기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민임대 단지내 일반분양 주택을 해당 지역민에게 전량 우선 공급해, 사업에 부정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임대주택' 명칭 변경 등을 통한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