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지침 공개…中企 줄이고 대형자영업 강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다. 중소기업 세무조사도 줄어든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전군표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지침을 확정해 각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세목별, 기업규모별 세무조사 지침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되 개인사업자 조사는 최소한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대형 스포츠시설, 현금수입 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종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