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차관 ＂발전회사 민영화 단계적 추진＂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민영화는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발전회사의 분리는 노사합의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다시 통합하면 독점의 피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와해, 대외신뢰성 저하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 완료 시점에 대해 "그런 것은 없고 현재는 발전회사의 장부가격과 상장했을 때 공모가격의 차이가 2배에 달할 뿐 아니라 증시여건도 좋지 않다"며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이후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구조조정보다는 증시 상장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발전회사 분리로 발전회사의 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하락 등의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류와 석탄 가격의 엄청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은 1.2%만 인상됐으며 고장건수와 정전시간도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회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이고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와 한전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파업에 참여한 발전노조 조합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회사가 법과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지만 노조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