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시행 불투명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 단순 기능 인력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원이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통합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중소업체가 구인 신청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때까지 평균 99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연수생제의 평균 75일보다 24일 더 소요되는 것으로, 중소업체 등에 외국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