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선 사흘이면 될 일이 한국선 22일 걸려

한국의 기업 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 23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창업 환경 순위는 116위로 지난해보다 11계단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는 17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6일 발표했다.

IFC가 기업 환경개선의 지표로 제시한 10개 주요 분야에서 한국은 납세(48위), 계약 안전(17위), 폐업(11위) 분야에서만 지난해보다 1, 2계단 순위가 올랐다.

한국의 기업 환경 국제순위 변화(조사대상 175개국)
주요 분야	2006년	2005년	순위 변화
기업 환경	23	23	0
창업	116	105	-11
인허가 처리	28	26	-2
고용	110	108	-2
소유권 등기	67	65	-2
은행 융자	21	19	-2
투자자 보호	60	58	-2
납세	48	50	+2
무역	28	26	-2
계약 안전	17	18	+1
폐업	11	12	+1
자료: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가장 하락폭이 큰 분야는 창업으로 지난해 105위에서 올해 116위로 11계단 떨어졌다.

IFC는 한국에서 창업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절차가 12단계, 소요 시간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2%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돈이 1인당 GNI의 29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창업환경 분야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창업환경이 3일 만에 2단계를 거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 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 부문에서는 지난해 2위였던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1위를 유지했던 뉴질랜드는 2위로 밀려났고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그 뒤를 이어 10위권을 형성했다. 일본은 1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08위였던 중국은 93위로 크게 상승했다.

IFC 측은 2004년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부터 세계 각국에서 48건 이상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가장 앞장선 나라는 그루지야로 꼽혔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