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재경부차관보 ＂하이닉스 등 기업투자 규제완화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이 수도권 신규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억제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해)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신규투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달 말 발표할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에는 이들의 신규투자 허용여부를 포함, 기업 환경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다만 이번 대책은 수도권 규제 전반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규투자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것"이라며 "업종별로 규제를 풀 지, 기업별로 규제를 풀 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