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39조, 복지예산 10% 증액 61조 책정

내년에 예산과 기금 등 정부 총 지출액은 올해보다 6~7% 증가하는 239조 원에 이른다.

복지부문에는 올해보다 10%가 늘어나는 61조~62조 원이 투입된다.

또 동북아지역의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 원이 지원된다.

남북협력기금에는 일반회계에서 6500억 원이 공급되는 등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2007년 예산.기금 편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올해보다 7% 증가하는 252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 추경기준 224조1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39조 원으로 6~7%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9조 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주요 분야별 지출액을 보면 ▲복지 지출이 61조~62조 원으로 올해의 56조 원에 비해 10%가 늘어나고 ▲교육은 28조8000억 원에서 30조~31조 원으로 6~7% ▲국방은 22조5000억 원에서 24조~25조 원으로 9% ▲연구개발(R&D)은 8조9000억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8~9%가 각각 늘어난다.

내년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이 내년에는 모두 2조2150억 원으로 올해의 2조77억 원에 비해 10.3%가 늘어나고 영세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776억 원으로 69.2%가 증가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급액은 1조525억원에서 1조3232억 원으로 25.7%가 증가한다.

장애수당 대상자는 30만 명에서 51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지원금액은 1119억 원에서 1730억 원으로 54.6%가 늘어난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자금 융자지원에 46.9% 증가한 2189억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에 9.7% 증가한 1281억원,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지원에 1017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설립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방분야에서는 구축함 확보에 18.4%가 증가하는 4796억원, 사병봉급 인상에 16.7% 늘어나는 480억원, 군 의무 관련 장비.물자.시설 확충에 69.4%가 증가하는 4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0%가 증가하는 2조98억원을 할당하고 수송분야에서는 철도공사 경영지원에 올해보다 16.4% 늘어나는 1조586억원을 배정한다.

대북지원 사업의 경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500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은 식량 50만t, 비료 35만t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서 집행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