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내 집행 가능한 다른 지자체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 종합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사업도 준비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진영곤 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처럼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재정집행 속도를 조절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바꾸는 방안을 통해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7월 말까지의 재정집행 금액은 모두 112조4000억 원으로 원래 계획인 110조9000억 원을 조금 웃돌아 101.3%의 집행률을 보였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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