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은 창업 문턱…서류 48개 제출해야

새로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용이성’ 비교에서 한국은 세계 175개국 중 116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2015년 10대 주요 산업별 투자전략’ 보고서를 내고 산업별 투자 활성화 애로요인도 함께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48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9.6배, 일본의 2.2배에 이르는 수다.

설립 비용 또한 100만 원 정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해 1.8배 높으며 소규모 기업 창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T는 대기업들이 투자의 선행단계인 출자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부족은 기업 투자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