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 출총제 또 충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기업들의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지난 3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규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평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19일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에 의뢰해 만든 ‘기업 내 외부 견제 시스템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한국 상장기업의 내부 견제 시스템이 100점 만점에 42.13점(조사대상 662개 업체)으로 2003년 평가 때의 38.39점(425개 업체)보다 3.74점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기업 사외이사, 애널리스트 등 1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 외부 견제 시스템 중 ‘제도 도입 수준’은 2003년 80점에서 2006년 92점으로 높아졌지만 ‘제도가 실제 작동하는 수준’은 45점에서 41점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유, 지배구조와 기업 견제시스템의 개선 정도에 비춰볼 때 출자총액제한제 등 정부의 직접 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에서 초청 강연을 통해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다른 나라 기업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폐해 가능성과 실제 폐해가 매우 큰 특수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상당수가 기업 지배구조의 현실을 적절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설문 내용에 기업 투명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많아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어 “공정위가 이런 평가를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규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