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펀드가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펀드 자본주의’가 도래했고, 한국 역시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비슷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 자본주의는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은행의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 출시를 촉진해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돕는다.
반면 대규모 자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동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헤지 펀드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펀드 손실이 전체 금융산업에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펀드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줄이려면 제도를 보완해 펀드의 지배구조 건전화와 공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제3자 신주 배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일본처럼 ‘포이즌 필’(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게 된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으로 신주를 대량 발행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 복수의결권주 발행 등 다양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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