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재정규모 보면 참여정부는 큰 정부 아니다"

  • 입력 2006년 9월 21일 16시 51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의 재정운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참여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있지만 객관적 지표로 보면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며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나라마다 재정의 역할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건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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