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 은평 →파주 ‘고분양가 릴레이’ 해법은…

  • 입력 2006년 9월 27일 02시 55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에서 촉발된 고(高)분양가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카드를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적지 않다. 건설업체들은 땅값과 건축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 건설업계 “고급마감재-주차장 지하화도 상승요인”

분양가는 크게 땅값과 건축비, 기타 사업추진비로 나뉜다. 이 중 땅값과 건축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업계는 수도권에 쓸 만한 택지가 소진되면서 땅값이 너무 올랐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서울 한남뉴타운의 땅값은 10평대 소규모 토지가 연초 평당 2000만 원에서 현재 5000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땅값도 연초보다 평당 10% 정도 올라 10평대 토지가 평당 3000만∼3500만 원에 이른다. 은평뉴타운은 토지보상비가 평당 361만 원으로 판교(111만6000원)의 3배를 넘는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사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땅값은 사업비의 20% 정도였지만 지금은 55∼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비도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2003년 평당 229만 원에서 2004년 288만 원으로 25.4% 올랐다.

한 민간 건설업체 임원은 “땅값 상승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고급 마감재, 주차장 지하화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 분양가 검증 시스템 갖춰야

이 같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 부장은 “민간 건설업체는 58개 항목의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SH공사 등은 공개항목이 7개에 그친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의 분양원가는 더 자세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참여연대는 분양가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비 토목공사비 적정이윤 등을 나눠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을 때는 검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반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분양가가 적절한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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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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