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성장 잠재력 회복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는 정부가 '경기 중립적' 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 상황과 재정 적자 수준을 고려, 재정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기획예산처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6%는 일단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상치 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소득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눈에 많이 띈다. 사회복지는 이처럼 관련 부문의 예산을 늘려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나, 규제나 법령 등을 완화해 시장에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 문제라는 부작용을 돈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해결 방법이다.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년과 재작년 정부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렸으나 일자리의 질이 낮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회성 지원 보다는 경기 체제를 바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나 수도권 규제 등을 풀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면 이것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예산 집행이 다소 아쉽다.
정부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수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 적자도 줄어들 것이다. 재정 적자 문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예산안의 토대가 된 경제성장률 전망 4.6%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징수 방법 등이 개선돼 세금이 잘 걷히는 추세라 이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이번 예산의 긍정적 부분은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데 예산을 많이 할애했다는 점이다.
다만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산업과 경기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다.
또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예산 증가율도 0.9%로 매우 낮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아쉽다. R&D 투자 역시 예산 증가율은 10%를 웃돌지만 절대 금액이 10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부문에 비해 좀더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 마디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것은 긍정적이나 취약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R&D 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건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R&D의 경우 GDP대비 비율은 비교적 높다지만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선진국의 10분의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각처럼 잘 활성화되지 않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구체적, 현실적 활성화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쉽다.
2007년 예상 재정 적자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예산이 경기 중립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경기를 고려해 다소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도 좋을 시기라고 판단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을 내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도 도로보다 항만.철도에 약간 치중한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수확보의 노력보다는 쉽게 국채를 발행,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다소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 복지수요, 통일비용, 국방비용 등 재정수요 증가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수입보다는 지출 수요에 우선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짠 것이 아니냐는 생각
이 든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
부지원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는 세입이 남는다지만 작년에는 세입이 부족해 고생한 경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4.6%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생각
해 볼 부분이다. 예산 편성시 경제 성장률은 세수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다소 보수
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송.교통.지역개발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 예산 증가율이 너무 낮아 우려된다.
매년 홍수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재해 예방과 건설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건설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는 것 같다.
R&D의 경우 일단 내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만큼 수치상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더 신경을 써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적자의 '수준'이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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