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KRC 여론조사]자영업92% 40대82% “경제정책 실패”

본보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쪽보다 많았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절반을 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는 찬반이 엇갈렸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 40대와 자영업자, 경제정책 불신 가장 심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0%는 ‘잘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31.5%나 되는 등 78.5%가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7%,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와 직업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압도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인 82.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30대(80.0%) 50대 이상(79.2%)의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20대 이하(24.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가장 컸다. 무려 10명 중 9명이 넘는 92.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부(79.7%) 화이트칼라(79.0%) 블루칼라(78.4%) 학생(73.2%)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70%를 넘었다.

내년 경제전망에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과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9.3%, 38.8%로 비슷했다. 그러나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부정적 전망이 5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화이트칼라(45.4%) 주부(41.4%) 블루칼라(39.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52.7%가 내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50대 이상(44.3%) 30대(39.5%) 순이었다.

고려대 이만우(경제학)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특히 40대와 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은 것은 이들이 경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보듯 성장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경기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책 부정적…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찬성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치중해 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57.6%로 긍정적 답(36.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부정적 응답이 66.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충청 지역 응답자는 45.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직업별로는 주부(66.5%) 자영업자(61.0%) 화이트칼라(58.6%)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아파트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0%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공공아파트는 찬성하지만 민간아파트는 반대’가 20.0%, ‘현재 수준 이상 공개 반대’는 5.6%였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찬성 쪽이 많은 것은 분양원가 공개로 당장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인데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많은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미 FTA 체결 찬반 양론 팽팽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찬성’(45.1%)이 ‘반대’(41.1%)보다 다소 많았지만 차이가 크진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절반(48.9%) 정도가 찬성해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46.7%) 40대(44.9%) 등이었다. 반면 20대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39.2%만 찬성한 반면 55.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본보-KRC 9-29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