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노총에 3년간 119억 지급…FTA반대시위 비용도

  • 입력 2006년 10월 2일 03시 02분


노동부가 ‘노사협력’ 명목으로 한국노총 간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해외 원정시위’ 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 투쟁단’에 참가하는 한국노총 간부 2명의 출장비와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 참가 지원비 명목으로 148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투쟁단은 시위 도중 홍콩 경찰과 충돌해 참가자 일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2004년 한국노총 간부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및 규탄 기자회견’ 출장비도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노사협력’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99억여 원, 민주노총에 20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대 노총에 지원한 지원금은 2003년 20억4000만 원, 2004년 34억3000만 원, 2005년 65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사후 제출한 지원금 사용 명세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부의 지원금을 건물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 단체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노총에 지원한 55억 원 중 30억 원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됐고 민주노총에 지원한 20억2700만 원은 모두 건물 임차료로 사용됐다.

노총 간부들은 국제교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자 발급비와 해외 로밍 전화비도 정부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또 한국노총에 노조간부 교육, 정책개발 지원, 지역상담소 운영 명목으로 지원한 돈의 절반 이상이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노동부가 노총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매년 초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후 사업실적 보고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사후 별도 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지원만 있을 뿐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한 의원은 “정부가 ‘노사협력’ 명목으로 노동단체 건물을 지어주고, 세계화 반대 시위 출장비를 예산으로 대주고 있다”며 “지원비의 사용 명목을 구체적으로 한정짓고 사후 감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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