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1%가 토지 57% 소유

  • 입력 2006년 10월 2일 14시 30분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땅 부자' 상위 1%(약 50만 명)가 전체 개인 토지의 57.6%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57%) 때보다 0.6% 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세대별 소유도 상위 1%인 10만 세대 미만의 소유 면적이 같은 기간 동안 0.1% 포인트 줄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명의를 옮겼거나 땅을 팔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현재 토지 및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토 전체 면적은 9만9646㎢(약 301억만 평)이며 이중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6457㎢(약 170억 만 평·57%)였다.

민유지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망에 나와 있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땅 등을 제외한 개인 토지 면적은 4만8749㎢(약 147억 만 평)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은 1263조 원이 라고 행자부는 추정했다.

개인별로는 주민등록 총인구 4878만 명 가운데 27.3%(1334만 명)가 땅을 갖고 있다. 세대별로는 주민등록 총세대수 1785만 세대 가운데 1070만 세대(59.9%)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땅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최상위 999명(0.008%)은 여의도 면적(8.4㎢·250만 평)의 178.7배에 이르는 1501㎢(4억5300만 평)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유지로 확인된 토지의 3.1%이며 1인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50만㎡(약 45만 평)에 이른다.

토지소유주로서 급격히 세를 불려가고 있는 것은 외국인 및 외국 공공기관. 외국인 소유의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55㎢(1600만 평)로 2000년 말의 23㎢(700만 평)에 비해 141.6%가 늘었다.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김혜원 사무관은 "각 시도의 거주지별 소유현황(면적 기준)은 서울지역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85%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은 관내 거주자 비율이 52%에 그쳐 외지인 점유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발표 때는 가구별 소유 통계를 내지 않았으나 가구주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토지소유 통계를 개인 별로만 내 토지소유 편중이 실제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다는 본보의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는 가구주 소유 통계를 함께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표를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rimc.mogaha.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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