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는 복지·국방·교육 예산 절반 넘어

  • 입력 2006년 10월 2일 16시 34분


복지 교육 국방 등 3대 예산이 전체 나라 살림(총지출=예산+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238조5000억 원으로 이 중 복지 교육 국방 분야는 49.2%(117조4000억 원)에 이른다.

분야별 지출규모는 복지 61조8000억 원, 교육 30조9000억 원, 국방 24조7000억 원이다.

이런 '빅3'의 비중은 2008년에는 총지출 253억8000억 원의 50.2%(127조5000억 원)로 전체 씀씀이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분야별로는 복지 66조9000억 원, 교육 33조7000억 원, 국방 26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복지 교육 국방 분야 지출은 2006~2010년 중 매년 평균 각각 9.1%, 8.1%, 9.0%씩 늘어날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봤다.

같은 기간 다른 분야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수송·교통·지역개발(SOC) 1.6% △농림·해양수산 1.6% △산업·중소기업 0.7% △환경 6.2% △문화·관광 4.9% △공공질서·안전 3.1% △통일·외교 6.0% 등이다.

연구개발(R&D)은 9.1%, 균형발전은 6.8%로 비교적 증가율이 높지만 액수 자체가 적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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