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정통부 등의 규제 공개 비판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인터넷방송인 '미디어 다음'에서 방영된 '네티즌과의 토론'에 출연, "규제할 필요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에는 덕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공정위는 정통부, 방송위원회, 교육부 등에 자꾸 (규제를) 털자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느냐'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 경쟁원리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 활동을 하나하나 규제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환경이 바뀐 만큼 지금은 필요 없어진 규제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보다 더한 순환출자 규제 등을 주장하는 공정위의 수장(首長)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 "출총제가 큰 제한은 아니지만 투자를 간접적,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차단할 것은 하고, 출총제가 가져오는 투자 제약요인은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 규제 등은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