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도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책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이나 규제를 수립할 때 정책이나 규제를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고(up to global standard),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rational), 최소비용으로 가능해야 하며(cost effective) 환경에 맞아야 한다(responsive to the market)는 다섯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나 규제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시작하거나 상품을 개발할 때 해당 행위가 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그 여부를 미리 감독당국에 묻고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앞으로 관련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외국계 금융사 건의사항 52건 등 모두 269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금융규제 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해 상시적인 금융규제 개혁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한국의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정부부처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만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화되고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화되면서 외부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