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국세청이 지난해 현금영수증카드 무료발급을 추진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었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기업 등으로부터 모두 4억3000만 원을 후원받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국세청은 지난 2005년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제작.보급 참여업체 공모를 실시해 모두 23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회사로부터 모두 4억3000만 원을 후원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개사의 후원으로 제작, 발행한 현금영수증 카드는 모두 437만5000개로 2006년 8월말까지 발행한 카드 총량의 52.6%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23개사 중에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포스코와 세무조사를 예정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기업 소유주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던 CJ, 부도후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중소기업 체리부로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후원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카드 10만 장(1000만 원), 현대차는 카드 100만장(1억 원), CJ는 10만 장(1000만 원), 체리부로는 1만 장(100만 원) 등을 후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 중이거나 조사 직전의 대기업이 후원업체로 포함된 것은 이들 업체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로 모종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후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